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2023년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만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윤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공동대응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는 2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노동 탄압과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노조 회계장부를 법적 근거도 없이 제출을 강요하고 과태료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지금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 그리고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반면 대기업들에게는 수십조원씩 특권 감세를 해주는 것도 모자라 경제형벌의 무더기 완화라는 선물 보따리까지 안기고 최근에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까지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채택한 결의문에는 ▲노동시간‧임금체계 개악 저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개악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등이 담겼다.
이들은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공조체계를 보다 굳건히 함으로써 윤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