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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 尹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동력 약해질까

尹, 잇따른 반발에 "주 60시간 이상 무리" 보완 지시

2023-03-16     박준영 기자
민주노총 청년 활동가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를 향해 주69시간제 폐기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개편안이 연일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에 따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개편안을 확정, 입법예고한 뒤 비난여론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보완을 지시했지만, 각계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정부 내 혼선까지 부각된 만큼 추진 동력은 크게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근로시간 개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언급했다.  안 수석은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는데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제동, 보완을 지시한 것은 '싸늘한' 여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 6일 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노사 합의를 전제 하에 현재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거치면 1주 근로 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각계에서는 이번 안이 소위 '과로사 조장법'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주축으로 한 청년층이 강도 높게 반발했다.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부를 수 있는 일터의 현실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비서관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부의 국정방향과 여론이 반대로 가고 있다며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우선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 보완점을 찾는데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백지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도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 올리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을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살인근무제"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론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MZ 세대의 의견을 잘 반영하라'며 모든 게 MZ세대를 위한 것처럼 말하더니 다음날 대통령실은 느닷없이 '노동 약자' 운운하며 말을 바꿨다"며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난맥상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