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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14곳 선정…'경제거점 조성-일자리 창출'

도시재생혁신지구, 우리동네살리기 등…다음달부터 접수

2023-03-19     정우교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14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대도시, 지방거점도시의 유휴시설 부지 등에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4곳)와 소규모 주거지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하 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오는 20일 지자체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총 26곳(혁신지구 1곳, 특화재생 15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규모가 큰 면단위 복합개발 사업임에 따라 계획수립 등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동네살리기 선정 일정을 앞당겨 소규모 주거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선정할 계획인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대도시, 지방 거점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해 산업·기업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2019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총 9곳을 선정했으며 총 면적 50만㎡에 5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업지별로는 5년여간에 걸쳐 대규모 거점 복합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또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국정과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메가시티를 구축을 위한 핵심 국가사업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매년 약 4~5곳씩 5년 동안 총 20곳으로 확대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청년·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정책과도 연계해 향후 혁신지구 등에 5년간 공공분양주택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계획 인가, 분양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은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등을 공급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행안부 등 5개 중앙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과도 연계했다. 

상반기 14곳의 신규사업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될 도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5년간 국비 약 250억원을, 우리동네살리기는 4년간 국비 약 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혁신지구에 대한 중앙 공모는 5월에 공모 접수, 5~6월에 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사업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동네살리기에 대한 시·도 공모는 다음달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하고 5~6월에 선정평가,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때 기존에 국토부에서 선정한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실시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정비정책과장은 "이번 상반기 선정으로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는 한편,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우수 사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