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지난 2009년(4.6%)과 2013년(4.1%)보다 약 14%포인트 더 낮아진 역대 최대폭이다.

2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비율의 상승으로 인해 63.4% 급등하며 국민부담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올해 공시가격 하락은 지난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포인트 하향 조정한 데 기인했다"고 말했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를 통해 세부담이 추가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 감소할 전망"이라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의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가구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0년 11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공시가격이 2021년 19.05%, 2022년 17.20% 급등하며 각종 세금 부담이 커졌고 현 정부가 기조를 선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