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첫 공청회에선 정부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공청회장에선 정부안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기습시위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

22일 서울에서 열린 첫 공청회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정부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포스코 혼자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배출하는데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 회사를 폐쇄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일 수 있으나 그게 정말 국민의 뜻이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정부가 아직 화석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부안을 보면 2029년까지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2030년에 이르면 1년만에 1억톤 가량을 줄이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탄녹위와 환경단체의 대립은 전날 발표한 정부안의 내용 때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적인 성향이 그대로 담겨있다.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환경단체 주장과 마찬가지로 2030년 마지막 연도에 뚝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여준다. 

탄녹위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부안이) 현실적인 안”이라며 “에너지(전환) 부문 감축량이 400만톤 정도 늘어나고 산업 부문이 줄었는데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 부문은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도약해야 하는 상황이고 에너지 부문은 상대적으로 감축 기술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온 온실가스의 국제감축분 확대에 대해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상선 에코아이 이사는 “국내에서 저렴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다 적용했는데 개발도상국에 나가면 아직 기회가 있다”라며 “정부안이 도전적이지만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안의 온실가스 목표치를 달성하는 방법에서 한화솔루션은 재생에너지를 적극활용하자는 의견을 피력해 관심을 모았다. 정부안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혼용하자는 내용이었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파트장은 ▲RE100용 태양광 공급단지 등 정부 주도 집적 단지 개발 ▲태양광 리파워링 시장 활성화와 동서향 태양광 발전소 구축 정책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를 의식한 듯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정부안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겸허히 듣고 국민의 뜻이 함께하는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24일과 27일에 각각 청년단체와 시민단체 대상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정부안 심의가 진행되며 최종안을 확정해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환경단체는 공청회가 열리는 과학기술회관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장에도 난입해 피켓시위를 벌였다. 피켓엔 ‘현 정부 임기 내 탄소감축 책임져라’, ‘탄소예산 고려해 2030 NDC 상향’ 등 구호가 적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