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수정 정부안)'을 공개하며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수정 정부안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배출 허용치)를 4억3660만톤을 제시해 문재인 정부시절 발표한 것과 동일하다. 다만 전환, 산업, 수소, CCUS, 국제감축 부문 세부 목표치는 조정했다. 

우선 ‘발전’을 의미하는 전환부문 배출 허용치를 기존 1억4990만톤에서 1억4590만톤으로 줄였다. 석탄, 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들은 종전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함을 의미한다. 

반면 산업부문의 배출 허용치는 기존 2억2260만톤에서 2억3070만톤으로 늘려 산업부문 기업들이 받는 온실가스 감축 압박을 줄여줬다. 윤 정부가 보인 친기업적인 성향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다. 

수정 정부안은 해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허용해 한번 더 기업들의 부담을 줄였다. 국제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3350만톤→-3750만톤으로 늘렸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기업에겐 희소식인 셈이다.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신규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도 기존 해외 사업을 활용하거나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외국에서 사업을 벌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재생에너지발전과 같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위축될 수 있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은 역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국제적인 인식과 달리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RE100운동을 펼치는 민간단체 CDP는 RE100 이행 수단이 기업 본사 소재 국가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정 정부안은 수소와 CCUS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늘려 수소산업과 CCUS산업이 확대될 근거를 마련했다. 

수소의 배출허용치는 기존 760만톤에서 840만톤으로 늘렸다. 이는 수소 제조과정에서 CO2를 발생하는 그레이수소 사용 증대를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LNG개질 방식의 수소제조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CCU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103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늘었다. 전환, 산업, 수소 등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포집해 땅 속에 묻거나 플라스틱으로 전환해 고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