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왼쪽)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정의당이 24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동참했다.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정의당 6명 전원(이은주·장혜영·강은미·심상정·배진교·류호정)과 민주당 의원 4명(김영배‧이상민‧김경협‧박용진), 기본소득당 의원 1명(용혜인), 무소속 의원 1명(양정숙)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정의당 특검안은 특검 수사대상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두고 있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으로 규정됐다.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이다.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정의당은 법안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액을 얻어 매매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죄행위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며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다”며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