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며 ‘대장동 50억 클럽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필수적인 정의당과의 공조는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태다. 

2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억지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정작 (검찰은) 부실수사로 50억 클럽은 무죄판결 나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매일같이 증거가 새롭게 쏟아져도 손도 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검찰 칼날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며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여당 국민의힘의 특검 반대 입장, 국회 법사위의 처리 거부 의사를 충분히 확인했을테니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양특검 실시에 본격 동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쌍특검이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도 “내일(21일) 법사위에서도 진전이 없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쌍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7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두 개의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패스트트랙에 필수적인 정의당과 공조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검 추천 권한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자당에 단독으로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은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당과 정의당 원대대표가 만나 특검 관련 논의를 했지만 추천 권한 등에 대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지금까지 협의는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봉 정의당 원내대표비서실 공보비서는 이날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지난 6일 이후 같은 주에 두 당의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번 정도 만났는데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었고, 협의가 진전된 것은 전혀 아니다”고 전했다.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하다”며 “지난 6일 회동 이후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해 ‘기승전 패스트트랙’만 외칠 뿐 어떤 실질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백번 양보해도 진실규명이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진정 특검법 추진을 바란다면 언론이 아니라 법사위 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장 등 실체 있는 정치적 노력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민주당이 쌍특검을 이 대표 ‘방탄용’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굳이 (쌍)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회를 극한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 이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날(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