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배포된다.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확보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으나, 이사진을 구성하는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재단 대신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이달 초 가동했고, 이달 북한 인권 연례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으나 탈북자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우려 등을 고려해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은 비공개 처리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부산 현지 실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부산 세계 박람회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며 “우리 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달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모든 국민이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해 빈곤·성장·기후변화 등 글로벌 아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