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도발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는 데다 그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국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도달, 국지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7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47분쯤부터 8시쯤까지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각각 37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의 세부 제원과 추가적인 활동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 北, 한미·한미일 공조에 핵 위협 수위 끌어올려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8번째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지난 22일 전략순항미사일 4발을 쏜 지 닷새 만에 도발을 벌였다. 특히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진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기간에는 연쇄 도발을 이어갔다.

FS 본 연습 시작 나흘 전인 9일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을 발사했고, 지난 12일에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을 처음으로 쏘아 올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둔 16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높은 각으로 발사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과 관련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이후인 19일에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SRBM을 쐈다. 21일부터 23일 사이에는 수중 드론 형태의 핵 어뢰인 '해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끌어올렸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미 연합 상륙 훈련인 '쌍룡훈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된 이 훈련은 한미 동맹 전투 준비 태세와 상호운영성 강화를 위한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戰區)급 실기동 연습이다.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을 위해 미 제11항모강습단은 이날부터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인 '세종대왕함', '최영함'과 함께 항모 호송훈련과 방공전 등 연합해상훈련에 나섰다.

미 항모강습단은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과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함', '이지스 구축함 웨인 E'. '메이어함'과 '디케이터함'으로 구성됐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지난해 9월 로널드 레이건함 이후 6개월 만이다. 미 항모강습단은 오는 28일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할 예정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진행 중인 쌍룡훈련 등을 강도 높게 지속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 남북 '강대강' 대치 계속…전문가들 "국지전까지 대비해야"

북한이 유례없이 빈번하게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한미·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대북 강경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은 '서해수호의 날'에는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못 박았다. 기념사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6차례 언급하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미·한미일 공조가 강화, 군사적 협력과 공급망 연대를 아우르는 수준으로 진일보할수록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점은 다음 달 말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봤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확장억제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북한의 '모내기 전투'가 5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모내기 전투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만큼, 그 전에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올려놔 존재감을 과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가 본격적인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상황인 만큼, 국지전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남북한 정상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자칫 국지전을 비롯한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남북 간 군비 경쟁이 이어질 경우 서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상 국가인 우리의 경제를 어떻게 하는 다시 부흥시키고 한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을 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목표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무력화시키는 게 목표인 만큼, 앞으로도 압도적인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면서도 북한의 핵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윤 대통령만의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