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만이다. 윤 대통령은 7개 부처 장차관‧17명 민간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날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시간 확대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작년 7만8000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늘린다.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민간 도우미 양성 체계를 국가제도로 도입하고 서비스 기관 등록제를 실시해 민간 돌봄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충하고 인센티브·근무수당 지원으로 0세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를 유도한다.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근로감독, 전담 신고센터 개설,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정보 공시 등을 통해 이행력을 높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 급여도 늘어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만 8세)에서 6학년(만 12세)으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 급여 지원을 늘린다.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녀수에 따라 주거 면적을 달리한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분양(뉴:홈)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43만호를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소득 기준 상한이 8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소득 기준 상한이 7500만원으로 각각 1500만원 높아진다.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공공주택 입주시 소득·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혼인과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이러한 주거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의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또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난임 지원을 확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임신 전 건강관리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 초음파, 난소기능검사는 10만원까지, 남성 정액검사비는 5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난임휴가를 연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늘린다.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도 검토한다.

만 2세 미만 영아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없앤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해 영아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