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밝혀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전재정 기조 유지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미래 성장 기반 및 고용 창출 중심 지출 △불투명한 회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겠다"라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인기 영합적인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강화를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다"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재차 당정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은 최근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부처와 당정 간 엇박자로 인한 혼선이 악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이 정부와 당이 긴밀히 소통해 국민 의견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만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공조할 수 있는 '핫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