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여부 방안을 내놓기로 한 4월1일이 다가오면서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30일 오후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와 국민의힘이 참가한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결정이 쉽지 않은 탓으로 해석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당에서 주문한 국민 부담 최소화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공급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4월 1일 전에 안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단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도 “가스요금은 기재부와 산업부가 결정하겠지만 가스요금 인상을 담당부서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업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망설이는 이유는 최근 경제지표들이 나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2년 급상승했다. 2020년을 100이라고 볼때 2022년은 107.71을 기록했다. 문제는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2023년 그래프 기울기는 전년보다 더 컸다. 

수출지표도 나쁘다.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7.5% 줄었으며 수입은 3.5% 늘었다.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열악한 경제환경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산업부를 고민에 빠뜨리게 한 것이다. 실제로 전임 정권 때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경기를 핑계로 늘 보류돼온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최근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전은 2022년 영업손실이 33조원에 이르고, 가스공사는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8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전의 경우 전기요금 정상화, 가스공사의 경우 미수금의 강제징수를 역대 정부부터 미뤄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변동이 있을 경우 각각 한전과 가스공사 홈페이지에 내용이 게시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여부 안을 마련하겠다는 마감 시점이 다가오면서 인상 고지가 발표되지 않자 일각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또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