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부 당정협의회 “전기료 인상 필요”
2026년 한전과 가스공사 누적적자 해소 언급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에 이어 31일에도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유보를 결론냈지만 연이어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가 한전 이자부담이 하루 38억원 이상, 가스공사는 매일 13억원 이상 소요된다”며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 의장의 발언을 두고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군불때기 아니냐는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정말 절박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시각이다. 2022년 한전은 영업손실을 33조원 기록했고, 가스공사는 민간 도시가스 미수금이 8조7000억원에 이른다. 복리로 발행한 회사채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박 위원장의 언급은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대국민 읍소와 같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 의장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도 “그렇지만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엔 인식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 각종 지표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4월1일 발표될 수출입동향을 고려하면 밀어붙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박 의장은 기자와 가진 일문일답에서 “산업부가 복수의 안을 제출했다”면서 “어느 선택지를 택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연기를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 깎는 구조조정 노력의 선행”을 언급하며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경제 운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여지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