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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불법하도급 근절, 원청사 책임 다해야”

2023-03-31     최나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눈치보며 엄살부리지 말고, 원청사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하도급 근절, 원청사 책임 다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모인 건설업계 CEO들에게 ‘원청사의 법적책임을 의무화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며 “(건설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으로 자재비·인건비를 빼돌려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이 사기공사, 사기분양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 참석해 불법하도급 문제 근절 의지를 밝히며 이를 위한 원청사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원청사가 직접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소장들이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고 있다”며 “눈만 뜨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노조조차도 불법하도급, 임금체불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원청사가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전자카드제, 직접 대금지급 시스템 등 이미 마련된 불법하도급 방지장치를 원청사가 신속히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 노동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노동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직불제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