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1년, 모든 면에서 후퇴…초부자 감세‧서민 초고금리 대출”
이재명, 국회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서 발언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먼저 경제 분야를 평가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 초부자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 위기가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서 있다”고 지적했다.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선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게는 수 십 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민들에게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경기 침체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정부는 초부자감세,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몇 개 안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자고 주장했고 결국은 일부 관철해냈다”며 “결국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취약계층 대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1인당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데 이자를 무려 15.9%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또 추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소수의 초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는 한 객관적인 상황도 어려워지겠지만, 빈부격차가 더 격화되면서 더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첫 번째 1주년 평가가 과거에 대한 비난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