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면서도 채우려는 노력은 없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 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 “총수입 2.2% 감소…나라 곳간 거덜내면서 채우려는 노력 없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우선, 내년도 정부의 총수입이 올해보다 2.2% 감소한 612조1000억원으로 편성된 것을 두고 “코로나19 위기가 왔던 2020~2022년뿐 아니라 최근 10년 간 총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사상 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가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내년 총수입이 감소한 이유로는 국세수입 감소를 꼽았다. 민주당은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33조1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올해와 내년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기조에 따라 세입기반이 훼손된 것”이라며 “수입이 감소해서 나라 곳간은 거덜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곳간을 채우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미래 대비 투자·일자리 예산 줄어드는 부분도…근시안적이고 시대 역행”

민주당은 “미래 대비 투자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줄어드는 민생사업도 있다”는 비판도 했다. “민주‧보수 정부 모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사상초유로 R&D 투자를 대폭 줄였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단기투자해서 성과가 나오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해외 주요국가도 기초과학부터 시작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R&D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너무나도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투자”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올해보다 일자리 예산이 1조1000억원,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237억원 줄인 것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 등 관련업종 종사자 피해지원 대책이 정부 발표 자료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수산물소비를 증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수산물소비쿠폰 사업 698억원 증액이 있으나 이는 어민 피해 지원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에게 크게 보탬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정부 예산안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 “정부,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켜”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강조한 건전재정과 재정준칙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이르는 92조원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 이른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를 국가채무비율이 60% 이하일 때는 3% 이내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