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정부가 포털사(네이버, 카카오), 코레일, 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 △신종범죄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포털(네이버·다음), 메신저앱(카카오톡)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수칙이나 대처방안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포털에서 보이스피싱을 검색하면 웹사이트 '보이스피싱지킴이'와 예방수칙 세부정보가 상단에 게시된다. 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이스피싱'을 검색하면 PC 검색결과와 동일한 내용이 게시되며, 네이버(PC 버전) 홈페이지에선 피해예방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는 배너형 링크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코레일, 서울교통공사와도 협력해 KTX역 맞이방 대형모니터, 지하철역 승강장 등에서 피해예방 홍보영상과 문구를 주기적으로 송출하도록 한다. 아울러 대형마트, 금융사 영업점·ATM를 활용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먼저 국회와 협력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개정안에는 금융사가 통장협박 피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면, 분쟁소지가 있는 피해자 계좌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기술을 악용한 간편송금 피해에 대해선 '금융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를 공유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포폰 개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추진된다. 정부는 사전승낙제를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알뜰폰사업자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을 저지른 알뜰폰 판매점에 대해 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범정부 TF부처의 노력으로 작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전년 대비 30%가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아직도 피해가 큰 만큼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빵이 최선인 만큼, 국민들이 피해예방, 신고요령 등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관련 부처는 온라인플랫폼업체 등 민간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원스톱 통합서비스인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반기 내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하고, 통장협박·간편송금제도 악용에 대한 대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