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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고충 온라인 접수센터 개소

이재명 대표,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 “초부자 감세엔 과감한 정부, 전세사기 피해보상엔 인색해”

2023-04-24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과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개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 고충 온라인 접수센터를 여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고충 듣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극히 소액인 (전세사기) 피해보상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정부 정책상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한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의 고충을 청취한 뒤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피해 유형이 매우 다양한 것 같다. 특히 보증금 3억원이 넘는 사람들이 대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매우 무책임하다”며 “민주당도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고충 온라인 접수센터 개소식‧현판식’을 진행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접수센터는 피해자들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 피해 지원 대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등에 대해 알리면 해당 내용을 검토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 사례와 정부 대책의 미진한 점 등을 당 차원에서 수집‧분석해 주2회 고충처리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도 한다. 접수는 홈페이지(center.theminjoo.kr) 또는 이메일(jeonsesagicenter@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센터장은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권지웅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허 의원은 “접수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미봉책에 불과한 정부의 구제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접수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대책)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