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퍼주기 굴욕외교”, “빵 셔틀 외교 같다”, “무능과 굴욕의 종합판”, “외교가 아니라 ‘왜교’” 등의 표현으로 혹평을 이어갔다.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치켜세웠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의 전면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어떤 것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은 몹시 당혹스러워 한다”며 맹공을 펼쳤다.

◇ “대놓고 무시당했는데 뭐가 감사”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일본 총리의 명확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저는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개인 차원의 속마음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없이 ‘어려운 환경’, ‘슬픈 경험’, ‘가슴 아프게 생각’ 등 개인적 연민과 동정으로 퉁쳤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언급에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한일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과거사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왜 일본 정부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먼저 요구하지 못하나”며 “윤 대통령 개인의 피해에 대해 사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죽어서도 눈 감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 요구를 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요구해야 할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면전에서 대놓고 무시까지 당했는데도 뭐가 감사하다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 “오염수 시찰단? ‘들러리’ 우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도 “조사와 검증단이 아니라 왜 시찰단인가”라며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만 보고 오는 것이라면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최고위원도 “사실상 오염수 방류 방조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당한 국익외교에 임해달라”고 윤 정부에 당부했다. 이 대표는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와 정의를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일 세 나라가 평등한 동반자 관계 속에서 상생 발전하는 관계로 가야 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가 미일동맹의 하부구조이거나 한미관계 또는 한일관계가 전체적인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정상의 회담과 관련해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관계가 오랜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 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가 한 걸음 더 진전됐다.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규탄만 해대는 것은 무책임한 최악의 지도자들이나 할 짓”이라며 “팔짱끼고 훈수거리 찾는 행태는 미래를 위한 건설적 자세가 아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