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집권 2년차 첫 결정이 ‘간호법 거부권’은 아니길”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디 집권 2년을 시작하는 첫 결정이 거부권 행사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국민통합의 길이 될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길이 될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운영을 위한 새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 통합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국민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갈 것인지 판단하는 가늠자”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서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을 더욱 막히게 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의 결과는 거부가 아닌 통합이어야 한다. 간호법 공포로 국민 신뢰를 얻고 국정 성공을 위한 통합의 길로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서 윤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의 힘자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등의 일각의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며 “왜 이런 상식 이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부권으로만 몰아가나. 국회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기와 독선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반의회주의 선언(이 될 것)”이라며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