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200만 시대' 尹대통령 '사회적 지위·권익 제도화해야'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이주민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들을 향해선 사회 구성원으로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참석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이주민 수가 많이 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이주민 2021년 기준 213만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4.1%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는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도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주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많이 회피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주민 역시도 사회 인식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역할에 제한이 있다 보니 노력이 부족하거나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이주 배경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시켜야 한다"면서 "국제 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이주 배경 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7개 나라 출신 이주민 7명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위는 부처별로 이주민 정책을 접근하다 보니 혼선이 생기고 지원 서비스가 분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주민 통합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이나 목표가 없어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은 규모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그만큼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 영향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주민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며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될 때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최종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