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럽서 개인정보보호 위반 1조7100억 과징금
2023-05-23 정우교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이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조7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유럽연합(EU)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고된 역대 최고액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22일(현지시간) 이같은 이유로 메타에 12억유로(약 1조7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DPC는 또 메타에 추후 6개월 내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DPC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미국과 EU간 전송합의를 무효로 했는데도, 메타가 데이터를 계속 미국으로 전송해왔다며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 결정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근거로 한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 막스 슈렘스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슈렘스는 지난 2013년 페이스북 등 IT기업들이 유럽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할 때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제소한 바 있다.
한편, 메타는 DPC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고 불필요한 과징금에 대해 항소할 것이며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라는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