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세사기, 집값버블·금리인상 부작용…부동산 연착륙 가능성↑'
금리 조정, 정부 정책 영향…"연체율, 내년까지 오를 것"
2023-05-25 정우교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세사기는 집값의 상승과 금리인상 부작용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25일 이창용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은 지난 몇년간 낮은 이자율과 과도한 유동성, 제도 변화의 부작용 등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위험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보면, 지난해 연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빨리 떨어질 때 이것이 '경착륙으로 가면 어쩌나'라는 우려를 했다"라며 "금리 조정, 정부의 여러 정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연착륙을 빨리 하다보면 다시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을 걱정할 정도다"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금융기관과 취약계층에서는 유동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전반적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정책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연체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상당기간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체율은 내년 초까지 올라갈 것이다.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과거 연체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적립금,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 가능성을 보더라도 연체율로 인한 큰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