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노후빈곤 대두…사회적 타협 선행돼야"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저성장을 재정·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발언했다. 저성장이 초래한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5일 이창용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는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10년 후엔 노후빈곤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 사회는 해결방법을 모르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해 당사자간 타협이 어려워 (문제 해결에) 진전이 안된다"라며 "특히 이같은 문제를 대할 때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진전을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의 문제다"라고 짚으며 △교육개혁 △연금개혁 △저출산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연관이 있다"라며 "사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 결국 돈 풀어서 해결해라, 금리를 낮춰서 해결하라고 이야기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부담이 오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고,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잘되는지는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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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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