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자위간사)이 문재인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묵살이 국민에게 요금폭탄 청구서로 돌아왔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25일 개최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무경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구 묵살이 가져온 결과를 숫자로 제시하며 비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 당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제때 하지 않은데 따른 손실이 9조5000억 원에 달했다. 문 정부는 2021년부터 2022년 대선 직전후까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4차례 묵살하고,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묵살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의원실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2021~2022년 대선 직전까지 민주당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요청을 반영하지 않아 한전과 가스공사가 걷지 못한 요금 내역을 추산했는데 한전의 경우 5조3000억 원, 가스공사 4조2000억 원이었다. 

특히 한전의 미처 걷지 못한 요금의 경우 2022년 말까지 한전이 쌓은 누적적자 38조4000억 원의 13.8%에 달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2023년 5월 11일 현재 미수금 11조6000억 원의 36.2%에 해당하는 수치다.  

당시 민주당과 산업부는 국제LNG요금이 인상된만큼 국내 전기·가스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했다. 한 의원은 당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됐어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됐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시 요금을 제때 인상했더라면 전기요금은 5조3000억 원, 가스요금은 4조 2000억 원을 더 걷을 수 있었다”며 “결국 지난 정부에서 요금을 제때 올렸다면 사상 최악의 에너지 공기업 적자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 “탈원전에 따른 요금 인상은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이 탄로 날까봐 적자가 쌓이는데도 나 몰라라 한 것”이라며 “그 결과 애먼 국민들께서 요금폭탄 청구서를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