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 단체를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부정수급 사례를 △목적 외 사용 △횡령·사적 사용 △리베이트(되돌려받기) 수령 △가족, 임원 등 내부자 부당 거래 △서류 조작 △임의 수의계약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30건 이상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 내용 기재 등 86건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민간 단체 보조금도 5000억원 삭감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민간 단체 보조금 비리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