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만 콕 집어 회계 공시 요구…압박과 탄압의 시도"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정의당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에 대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사체를 꾸려 운영하는 내부 살림살이까지 정부가 다 뜯어보겠다는 것은 노조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자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 노총이 받아들였다고 해서 정부의 회계 공시 요구가 정당한 것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24일)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뒤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지난 23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가 요구해온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양대 노총의 고육지책이었다"며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노조만 콕 집어 회계 공시를 요구한 것은 노조를 타게팅한 압박과 탄압의 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노조 회계자료 결산은 이미 매해 되고 있고 조합원들이 요구하면 노조는 자신들의 장부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노조의 회계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사용 내역을 이미 철저하게 감사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노조를 비리의 온상인 양 취급하며 지원금 사용 내역과 내부 회계를 뒤섞어 악질적인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다른 직능단체나 이익단체엔 요구하지 않으면서 노조에게만 특정지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깊게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대 노총은 (이번 결정이)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밝히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위헌 청구를 준비하고 있고, 민주노총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 역시 분명히 말한다. 노조 탄압을 위한 강제 노조회계 공시는 철회돼야 한다”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정부의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노동자 탄압하는 정권, 노동자들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