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선년규 기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김현기 회장은 21일 대구에서 2023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현재 협의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지방의회법’이 지방의정 발전과 지방분권 확산의 토대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을 결정하는 부정합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집행기관에 종속된 조직 환경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는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가 계속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김 회장은 “힘 닿는대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근거 마련 건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 건의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등은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또 매달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자 의무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및 예산 증액 건의 등 각종 현안해결을 위한 안건들에 대해 논의하고 대정부 건의에 동의했다.

이외에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법제화를 위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임시회는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전진석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