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회장 "지방 간 연대와 협력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
17개 시·도의회별 1명씩 구성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인구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8일 충북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연구,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촉구 등 대외 활동 등을 하게 된다.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은 지난 3월13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임시회 안건으로 김현기 회장이 직접 제출한 것이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은 17개 시‧도의회별로 1명씩 구성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구미경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회장은 “최근 발표된 지역소멸위험지수 지도를 보면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인 118곳이 소멸고위험(51곳)이거나, 소멸위험진입(6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 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협의회 특별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총 14건의 안건이 상정돼 13건이 가결됐다. 13건의 안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개정 건의안 ▴지방발전을 위한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부담 대정부 건의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안 등이다.
특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안은 현재 중앙정부 사무로 분류돼 주민 수요와 개별 공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현기 회장이 직접 제안했다. 6월 중 특위를 구성해 공항소음에 관한 현황파악과 관련 법 제‧개정 등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보류됐다.
협의회는 또 지난 4월 강릉, 충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충남도에 각각 1000만 원의 산불피해복구 성금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의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슈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도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