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 오염수 막을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방류 중단 요구해야”
이재명 “핵 오염수 한 번 바다에 뿌려지면 주워 담을 수 없어” 박광온, ‘연대서한’ 비판한 외교부에 “정부 못한 일 민주당이 대신한 것”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28일 설비에 대한 방류 전 최종 검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 검사를 끝으로 방류 준비 절차는 완료되는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 내에서도 반대에 나섰다.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결의했고,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며 “일본 국민도 우려하는 사실을 두고 안전만 외치고 우리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우리 정부, 우리의 집권 여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집권 여당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매일 말해도 진전이 없고, 상황은 악화돼서 참으로 안타깝다. 핵 오염수가 한 번 바다에 뿌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다”며 “(윤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같은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도 주변국의 반발과 우려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방류 추진을 중단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 연대 촉구 서한을 보낸 것에 유감을 표명한 외교부를 향해 “국회나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 국제적 연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일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들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연대하자는 서한을 보내자 외교부는 지난 25일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과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18개의 도서국에 서한을 보낸 것은 국민이 원하고 국가에 필요하고 정부에 도움 되고 국제사회도 수용하는 의회 외교 활동”이라며 “네 가지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본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국민의 84%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다”며 “또 국회의 감시와 견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 통일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의회 외교 활동이다”며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민주당이 대신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