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 보류를 포함한 대일(對日) 요구사항 7가지를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협의체 안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이 검토했던 5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하자. 18개 태평양 도서국의 전문가들도 합류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라며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됐을 때 그 방안으로 해서 생기는 재정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지원하겠다고 일본에 제안하자”고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자.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이 자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일본은 후쿠시마현 주민과 어민, 그리고 인근 지역의 주민과 어민, 유통업자 대부분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리나라 국민은 85%가 반대한다”고 했다.

또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이자”며 “잠정 조치 재판은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했다.

전날(26일)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 해양방출‧수증기 방출‧지층 주입‧수소 방출‧지하 매설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료에는 해양 방출 310억원, 수증기 방출 3200억 원, 수소 방출 9100억 원, 지하매설 2조2000억원, 지층주입 최대 3조6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이 검토한 이 5가지 방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결국 일본은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끝내고 내일 최종 점검을 남겨놓고 있다”며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의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7가지 요구를 바로 촉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