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 보고서 존중...오염수 방류, 우리 해역에 영향 없어”
방문규 국조실장 "모든 국민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 해역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을 발표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과학적 검증을 위한 그간의 경과 보고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입장 ▲향후 계획을 정리해 발표했다.
방 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 하에 2021년 7월부터 IAEA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에 한국 전문가를 파견했다.
또 2021년 8월부터는 IAEA 국제검증과는 별도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안전성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5월 21~26일 일본에 전문가 현장시찰단을 파견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음을 확인했고 방출단계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감지될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검토했다.
이러한 결과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이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된다는 전제 하의 결론으로 향후 일본이 확정할 최종 방류계획과 적절성, 이행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해야 최종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IAEA 종합보고서와 관련 IAEA와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도 발표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향후 정부는 △해양 방사능 검사 확대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해서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7월부터 전국 20개 대표 해수욕장에 대한 조사를 매주 시행하는 동시에 선박평형수 교환조치도 현재 일본 2개 현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동부 6개 현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측정 장비를 활용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건수도 지난해 4000건에서 올해 80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개소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보관 중인 천일염에 대해서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2013년 9월 정부가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를 모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