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동수 기자] 독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과 후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590원씩 올리기로 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내년과 후년 최저임금을 각각 12.41유로(1만7730원)와 12.82유로(1만8320원)로 올해보다 각각 41센트(약 590원)씩 올리기로 합의했다.

노동자 측 위원 3명, 사측 위원 3명, 중립 입장인 위원장 1명으로 구성된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 설립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만장일치가 아니라 노측 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사측 위원과 위원장의 찬성으로 이 같은 인금인상안을 결정, 독일 정부에 통보했다.

독일 정부는 이런 결정을 일단 수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이다"라며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정치적으로 최저임금을 12유로(1만7150원)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일회적이었고 향후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숄츠 총리는 총선 공약에서 약속했던 대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1년 새 25% 인상한 바 있다.

2021년 10월에만 해도 9.6유로(1만2860원)였던 독일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1월 1일부로 시간당 9.82유로(1만4930원)로, 지난해 7월 1일에는 10.45유로(1만5400원)로 인상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 1일에는 시간당 12유로로 다시 올랐다.

하지만 독일 정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41센트 인상은 3% 인상에 그치는데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은 최소 10%를 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600만명의 저소득자와 가족들의 구매력이 7% 저하된다는 추산이다.

당장 숄츠 총리가 소속된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 라스 클링바일 대표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14유로(2만원)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클링바일 대표는 "독일이 내년에 유럽연합(EU)의 최저임금 지침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이에 따르면 독일의 내년 최저임금은 13.5유로(1만9300원) 내지 14유로로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삶이 비싸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반적으로 더 높은 임금이 필요하다"면서 "12.41유로가 12유로보다는 낫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EU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독일 뮌헨시는 시에 고용된 모든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 16유로(2만2870원)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와 용역을 맺는 업체들도 최저임금 16유로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