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지형을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SOC로 구축해 사전에 재해를 예측하는 재해 시뮬레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각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는 가상공간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SOC를 활용한다면 이번 자연재해로 인한 참사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7일 LX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지적 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트윈 서비스 모델 개발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LX국토정보공사는 1977년 7월 1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가 모태로, 지적측량사업을 통해 얻은 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간정보사업을 전개하고있다. 

LX국토정보공사는 특히 올해 공간정보사업을 벌이며 디지털 트윈 표준모델 구축과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2년 6월 국토부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지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지역별로 특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있다. 이미 기장, 완주 등 17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하공간통합지도, 디지털 도로정보 통합관리 등 디지털 SOC 구축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은 지하공간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개발·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또 디지털 도로정보 통합관리 사업은 도로대장의 디지털화를 통해 도로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토의 디지털트윈과 디지털 SOC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신규 도로망 개설은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LX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사업을 벌여나가는 데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SOC를 다방면에서 요청하고 있는데, 근거법이 모호해 정책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 대규모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LX국토정보공사의 공간정보사업은 국토정보공사의 주수입원인 지적측량 수수료에서 충당하는데, 건설경기 후퇴와 함께 이 수수료가 갈수록 줄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LX국토정보공사는 기존 ‘공간정보기본법’에서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7개 조문을 분리해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서의 법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2021년 발의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LX공사법)안이 그 요구안이다. 

LX국토정보공사 측은 디지털 트윈화와 디지털 SOC가 기후변화 대응 수단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LX공사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재앙급 폭염, 폭우, 폭설, 혹서, 혹한이 매년 반복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적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국토공간을 가상공간에 재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간기업 일부에선 지적 이외의 공간정보가 민간업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X공사법은 민간 업역과 무관한 조직법으로, 사업범위와 관련해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게 LX국토정보공사의 기본 시각이다. 

LX국토정보공사는 LX공사법을 입법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국정 과제화를 주진해왔다. 또 올해 2월 ‘산학연관 공동 미래협력사업단’을 발족해 입체공간정보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수요를 발굴해왔다. 이는 ‘초거대AI·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환이다. 

하지만 지적 빅데이터의 활용에 필수적인 LX공사법 입법은 국회에서 후순위로 물러나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위는 한동안 전세사기 관련 내용에 집중하다가, 이번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착역 선정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최근 반복되는 자연재해 참사의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 적응 실패'였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적 빅데이터의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SOC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LX공사법이 시급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