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며 밝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미 안보 당국은 18일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망을 구축해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연 뒤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을 비롯한 양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전략 기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NCG 실행력 강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의제를 주고받을 통신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캠벨 조정관은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NCG가 출범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노력이 장기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저희의 이러한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믿는다"며 "저희에게 핵 억제만큼이나 분명한 신뢰가 있고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분명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것이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참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동맹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신뢰도 확대하고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파트너십이 철통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CG는 윤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 최대 성과였던 워싱턴 선언에 따라 이날 출범했다. 재래식 전력 기반이었던 기존의 한미동맹을 핵 기반으로 바꾸기 위한 협의체로 한미 간에 핵전력 공동 기획, 공동 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NCG 회의장을 찾아 한미 양측 대표단을 격려하면서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된 NCG가 첫발을 내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NCG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의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 사진=연합뉴스
다음 한미 NCG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3년 4월 '워싱턴선언'과 양자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한다는 역사적 결정에 따라,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는 NCG 출범회의를 2023년 7월 18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번 NCG 출범회의는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의 커트 캠벨 NSC 인태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군축조정관이 주관하였다. 한미 국방 당국이 차관보급에서 주도하고, 양국 외교 당국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측에 부여하였다.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NCG가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간 접근법을 논의하고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하였다. 특히,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NCG의 업무체계 및 여타 노력을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수개월 내 진전된 사항을 각각의 지휘계통을 통해 한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다. NCG는 적절한 급에서 분기별로 개최될 것이며, 다음 고위급 회의는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