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신재생에너지가 안착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정부 지원 축소와 중국발 불공정 무역으로 울상이다. 전문가들은 태양광의 경우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 화석에너지 발전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시점)에 근접하는만큼 본격적인 시장경쟁 체제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온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태양광 설비의 산사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이를 19일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그간 강력한 규제로 태양광 설비 현장을 관리해온 덕분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지태양광은 2023년 6월 기준 총 1만5777개소가 설치돼 있다. 전체 사업용 태양광 설비 13만2000개의 약 12%에 해당한다.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지태양광은 충북 22건, 경북 7건, 충남 6건, 전남 3건으로 총 38건인데, 설비 침수 31건, 계통 탈락 5건, 설비 일부 유실 2건 등이다. 산지태양광 설비의 산사태는 한 건도 없었다. 

앞서 산업부는 올해 2~6월 산지태양광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집중호우에 따른 태양광설비 피해 발생 현황을 일일단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가 한국형FIT 제도의 일몰을 예고하고, 지난 19일 산업부 관계자와 태양광 제조기업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태양광 제조기업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형FIT 일몰에 대한 대안과 대책 마련 ▲수입산 모듈 반덤핑 조치 ▲태양광 국가전략산업법 제정 촉구▲산단태양광 활성화 정책 추진 ▲리파워링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탄소등급제 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거론하며 중국산 태양광모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태양광 제조기업들의 요청은 한국산 태양광모듈 가격이 W당 410~420원인데 비해 중국산은 W당 380원 수준에서 형성돼 한국산 태양광모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데 따른 것이다. 중국산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량 생산 등으로 한국산보다 싸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태양광산업이 정부지원 일몰과 경쟁입찰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기요금이 점차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때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RE100기업들은 140원/kWh 정도의 전기요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고,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165원/kWh 전후로 전기요금을 받기를 원한다. 이 간극을 산업부와 지자체가 메워 최근 대규모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사업이 성사되고 있다. 또 전기요금이 점차 오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이 이윤을 창출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기본 시각이다.

이에 산업부와 지자체 등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부여하는 보조금 성격의 정책자금을 점차 줄일 전망이다. 이번에 일몰하기로 행정예고된 한국형FIT가 대표적인 예이다. 관계당국은 이미 태양광, 풍력의 입찰경쟁체제를 예고하고, 에너지공단이 진행하는 선정시장에 일부 경쟁체재를 도입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기존 ‘정부 바라기’ 태도에서 벗어나 시장경쟁을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