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쪽부터)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과 대안 노선 종점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보고서에서도 원안 노선의 종점부(양서면) 위치가 적절치 않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예타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술적 문제와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예타는 기획재정부 의뢰로 KDI가 2019년 3월~2021년 4월 진행, 보고서는 2021년 5월 발표됐다.
보고서는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종점부의 '양평 분기점(JCT) 계획 적정성'을 들었다.
양평JCT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의 양서터널과 매봉터널 사이 구간을 지나는 교량(중촌교)에 접속하도록 설계됐다.
보고서는 “교량을 확장하며 도로를 붙이는 것이 가능할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곤란한 경우 접속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촌교 주변에 주택이 산재한 점을 언급하며 JCT 설치 시 주거지 침해 관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갈무리
이날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이름의 별도 페이지를 개설했다. 해당 페이지에는 총 4개 주제·22개 세부 분야의 사업 관련 자료 55건이 PDF 파일 형식으로 올라와있으며, 누구나 제약 없이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는 △종합 설명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의 공개 등 4종으로 분류됐다.
이 중 '노선 검토 과정'에서는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 과정과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파일만 37건으로 가장 많다.
37건의 자료 중에는 타당성 조사를 맡은 설계업체(경동엔지니어링·동해기술종합공사)가 지난해 5월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에서 강상면(종점) 대안 노선 검토를 제시한 자료, 지난해 7월 양평군·하남시 등 관계기관과의 1차 협의안, 2개월 뒤 노선별 교통 수요 비교 과정 등의 자료가 포함됐다.
또, 지난해 10월 원안과 대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 과정·결과 자료도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검토안'(대안)이 '예타안'(원안)보다 지역균형 발전 등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노선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었으나, 이달 초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