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린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감국조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조사를 할 특별위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 이후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종점 변경 경위나 대통령 처가 토지의 인지 여부, 대통령실‧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해명은커녕 ‘거짓선동’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목적 전수조사 등을 제시했다. 또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선임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어제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지만 오히려 의구심만 더 증폭됐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지난 5월 변경했다. 변경한 종점 일대에 윤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위치해 있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