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토부 서울-양평 노선 변경, 비정상·이례적”
관계기관 협의서 경기도 배제…의견 요청만 했을 뿐 원안 언급 없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검토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반박했다.
국토부는 최근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이후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중 절반 이상인 14개 사업의 시종점 위치가 변경돼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과 많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사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사는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는 국토부 해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14건 중 2건은 아예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고 12건 중 11건은 2012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설 이전의 사업"이라며 "지침은 '예타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도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회사가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차 협의에서 배제된 경기도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며, 올해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국토부는 즉각 보도참고자료를 내 변경안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