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공사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안전조치 수립을 지시했다. 지하 주차장 공사에서 기둥을 지탱하는 보강 철근이 빠진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례가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에 이어 전국 15개 단지에서 추가로 발견되면서 국민 불안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이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원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지해 주는 테두리보나 벽이 없이 기둥이 슬라브(지붕)를 직접 지지하는 구조다.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뼈대’ 역할을 하는 보강 철근이 충분히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LH가 발주한 91개 단지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고,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민간이 발주한 아파트 100여개 단지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7년 이후 설계·시공된 아파트에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책임지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조사 범위도 국민이 조금이라도 우려하면 다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수해 복구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우리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며 예산을 아끼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을 돕는 데 충분히 쓰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원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수해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파 주택에는 지원금을 약 2.7배 올려 최대 1억300만원을 지원한다. 침수 주택 지원금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렸다. 침수로 영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7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