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 문제를 질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91개 단지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무량판 공법은 천장을 지지해 주는 테두리보나 벽이 없이 기둥이 슬라브(지붕)를 직접 지지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전수조사하고,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며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를 향해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