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며 저탄소 부품 사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코나, 니로, 쏘울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프랑스 에너지전환부가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하며 '탄소발자국'을 추가한다고 9일 밝혔다.

프랑스는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 점수는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해 계산한다.

탄소발자국은 원료 수급과 운송, 제품 생산, 폐기까지 발생하는 탄소의 양을 계산해 산정한다. EU는 온실가스감축 활동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발자국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으며, 한국 등 EU에 수출하는 나라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산정할때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의 탄소발자국을 반영할 계획이다. 탄소배출량이 29톤 이상일 때 0점이고, 10톤 이하일 땐 80점을 받는다. 

재활용 점수의 경우 ▲재활용 재료와 바이오 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된다고 알려졌을 뿐 아직 세부 산정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새 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문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청구서가 발행된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   

프랑스가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예고함에 따라 프랑스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됐다. 

현대·기아차는 2022년 프랑스에 1만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했다. 판매 차종은 코나, 니로, 쏘울, 아이오닉5, EV6인데 이 가운데 코나, 니로, 쏘울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다. 프랑스 전기차 수출에서 코나, 니로, 쏘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68.4%에 이른다.  

일단 산업부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달 25일까지 한국 정부와 업계 의견을 프랑스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