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계업체 바꿔라”…압구정3구역 전방위 압박
조합 운영실태 점검 시행…“부적정 12건”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정우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설계자 재공모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위법, 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설계자 공모 과정 등을 포함해 조합 운영·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다.
처분 결과는 수사 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 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총 12건이다.
우선 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과 갈등을 빚은 설계사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지침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해당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 관리에 소홀했으며 홍보 관련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시는 판단했다.
서울시는 앞서 조합원 투표로 결정된 설계업체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앞서 지난달 15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한 바 있다. 투표에서 떨어진 해안건축은 희림 측이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반발,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