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9월15일까지 임시회 개최…285개 안건 심의
김현기 의장,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등 교권·학습권 조례안 회기 중 처리"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선년규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가 28일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월15일까지 1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85건의 시민안전·제도개선 관련 의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제정안 등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을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6주간 토요일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공공의 대응 속도는 더디고 한가롭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또 서울 치안이 미증유의 위기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개편과 지능형 CCTV 등 범죄예방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치안대책을 주문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철저한 검사와 결과 공개 등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해당 분야 업종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대응 조치도 함께 강구 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원칙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른바 3불예산 원칙으로 일컫는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표가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은 과감히 청산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범죄예방, 재난방지, 학교 안전 등 민생을 챙김에 있어서 항상 현장을 확인하고 기본을 제대로 챙길 것”이라며 “의회 슬로건인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실천하는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2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9일부터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9월1~7일, 9월11~14일 등 9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국‧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9월 8일과 15일에는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 부의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