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태양광·풍력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팀코리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팀코리아는 유관공공기관과 기자재공급업체, 건설업체 등이 한 팀을 이뤄 수주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원전 수주를 위한 활동에서 보여졌다. 

국회 1.5°C포럼과 (사)기후솔루션은 4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에 나선 SK오션플랜트,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태양광과 풍력의 수출지원에 정부가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재생에너지 수출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C를 넘을 가능성이 66% 이상”이라며 “빠르게 데워지는 지구의 온도를 식히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조실, 감사원, 검찰 등이 쏟아내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리를 언급하면서도 태양광·풍력의 수출경쟁력과 별개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내의 경우 태양광 사업 비리 논란으로 정부의 보급 목표 축소 등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바람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7%에 그치고 있다”며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수출경쟁력을 높일 공적 금융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 온도 상승 억제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는 주목받는 중심주제”라며 “재생에너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공적금융기관, 산업 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SK오션플랜트 김권수 ESG본부장은 “보증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에 따르면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보증 요구 사례가 많아 수수료 비용이 크다. 선수금환급보증, 이행보증, 하자이행보증 증권 발급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보증 요율도 높아 각 보증에 따라 5~10% 선이다. 수수료도 내야하는데 요율이 1%대다. 

문제는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확보하는 예금담보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회사의 현금이 보증 기간동안 묶여 유동성 확보에 불리하다. 또 예금담보용 현금이 부족하면 차입이 필요한데 이 경우 대출 이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

김 본부장은 “실제 금융지원 현장에서 정부정책의 실효성도 낮다”고 질타했다. 

그에 따르면 현금대출의 경우 정부정책에 명시되는 경우가 있으나 보증 보험 지원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보증 보험 지원을 명문화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한화솔루션 정규창 산업정책파트장은 “국내 제조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정책 환경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원가를 낮출 수 있는 R&D와 시설투자세액 공제의 확대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확대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입지·설비 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금액을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된 보조금으로 지급해 줄 것 △환율과 상대국의 정책 등 변수가 많은 수출 보조를 위힌 내수 시장 방어 정책 △수출 국가 다변화 지원을 위한 공적 금융 확대 전략 수립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초대형 태양광·풍력사업이 확장되기 때문에 원전수주 활동처럼 ‘팀코리아’ 운영이 재생에너지 해외진출에도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