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석유화학단지의 기여도가 상당한만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발전소나 댐과 동등하게 달라는 요구가 국회차원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5일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의원은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르지만 성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서산·태안에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해있고 주철현 의원은 지역구인 전남 여수에 여수국가산단이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석유화학단지의 지역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충남연구원의 이민정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현대오일뱅크·한화토탈·LG화학·롯데케미칼·KCC가 2021년 납부한 국세가 4조3380억 원이지만 같은해 납부한 지방세는 350억 원으로 국세의 0.8%에 불과하다. 

여수국가산단의 경우도 같은 상황이다. 지난 2월 전남도와 울산광역시가 공동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둔 세금이 총 12조7942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97.1%인 12조4216억 원이 국세이고 지방세는 2.9%인 3726억 원에 불과했다. 

요컨데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각종 문제는 지자체가 부담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세수 확보나 재정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두 의원의 논리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치적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연간 1270만톤의 에틸렌을 생산히 생산 규모로는 세계 4위다. 세계시장의 6.2%를 차지하며 수출액도 2021년 551억 달러에 달해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다. 

성일종·주철현 의원은 개별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는 발전소·댐·송변전시설과 같이 석유화학단지 주변도 지원해 역차별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은 그들의 첫번째 카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