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사망‧수사 외압’ 특검법 발의…“진실 밝힐 것”
"尹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은폐 의혹 규명할 것"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7일 발의한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와 당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해병으로 복무한 20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라며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절차를 거쳐 이날 중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국민은 해병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군 검찰단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미 의문을 품고 있다”며 “지난 국방위‧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고와 은폐 외압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 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 자체와 해당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특검 대상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외압 의혹과) 연관된 사건이기도 하고 주도적으로 수사하는 곳이 경북경찰청인데 이미 이첩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온 조직이어서 제대로 수사할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또 이들은 “해당 특검법은 여당이나 야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중 2명을 야당이 고르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오늘 특검법을 법사위‧국방위‧진상규명TF를 중심으로 발의한다”며 “당론화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 있어야 하고 여당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는 외압 의혹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