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만 열중했던 외교 행태의 결과”라며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일변도의 외교 노선과 북한과의 단절, 일방적 체제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관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13일) 정상회담에서 위성 개발 등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북‧러 정상회담이 4년 5개월 만에 어제 열렸다”며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 평화에 반하는 북‧러간 군사협력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수물자 지원과 군사기술 협력은 평화의 길이 아니라 불행의 길”이라며 “북한은 정상회담에 앞서 탄도 미사일 무력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켰고,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심각한 요인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지원 금지라는 대북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한반도의 구조적 경직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을 이룬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만 열중했던 외교 행태의 결과”라며 윤 정권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우려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대미 정책과 대일 정책, 대중 정책, 대러 정책이 각기 따로 있을 수 없다. 북방 정책의 맥을 이어서 대중‧대러 정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중한 시기”라며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쌓아 온 외교적 축적의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