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동수 기자] 조달 비용 증가·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사들이 종합지급결제업(이하 종지업) 진출을 새 먹거리로 선언하고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반대와 제도 개선·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늘어나면서 수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꾸준히 필요성과 안정적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당국과의 협의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진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면서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보험·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카드사의 종지업 진출에 대해선 실현 필요성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종지업은 은행 제휴 없이 독자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체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칭한다. 종지업을 통해 카드사나 보험사가 '지급 계좌' 취급 권한을 제공받게 되면  '신한카드 통장' '삼성카드 통장' '현대카드 통장' 등 카드사 이름이 붙은 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실적 부분에서도 종지업 진출은 카드사에게 효과적이다. 은행 계좌를 거쳐야 했던 카드 대금 납부, 송금 등의 업무를 자체 계좌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카드사들은 그간 은행에 지급해야 했던 연 수천억원에 달하는 계좌 이체 수수료 지출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보험료 인하, 리워드 지급 등의 혜택과 은행 계좌 연동 없이 다양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 편의성이 높아진다.

카드사 관계자는 "은행에 강제적으로 지출해야 했던 수수료가 줄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늘릴 수 있다"며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안정화만 된다면 카드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카드사 CEO까지 나서며 종지업 추진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는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여신금융채권(여전채) 등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여전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조달비용이 크게 올랐고 본업인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도 적자가 이어지자 카드사도 수신 기능을 갖춰야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카드사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지업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럼에도 종지업 진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 3월 카드사 CEO들이 직접 백혜련 정무위원장을 만나 종지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EO들은 은행의 과금 체제를 깨기 위한 수단으로 종지업을 거론하며 신사업 허용을 통해 돌파구를 찾게 해달라고 토로했고 금융당국도 카드사는 대금거래, 포인트 혜택 등 비교적 구조가 단순해 종지업이 진출하더라도 리스크가 적다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개선안을 새롭게 발표한 만큼 여전히 가능성은 크다"며 "카드사 대부분이 종지업을 숙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은 강력한 반대에 도입 쉽지 않아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비은행권 금융사의 종지업 진출을 반복적으로 반대하면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등 은행법이 명시한 건전성 규제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등의 법도 적용받지 않아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3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한은 측은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 카드사가 종지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한은 결제망에 들어가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또 일각에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인해 실제 도입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카드사 입장에선 초기 투자 비용과 함께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금을 내야 하는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금융지주 자회사들의 수신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자금 이체업무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2금융권의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결제 보안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긴 어렵지만 금융 결제망을 총괄하는 한은의 반대는 치명적이다"라며 "금융당국과 한은의 조율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